-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유동철 최고위원 도전...민주당 최고위원 보선 1월 11일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세력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며 권력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부산 지역에서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유동 ...
- 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 이재명 정부 6개월, 기자평가 1위는 ‘관세협상’…외교 분야 상위 석권
- 이종원 2025.12.08
-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직접 선정한 ‘6개월 동안 가장 잘한 일’ 순위도 함께 공개됐다.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꼽혔다.대통령실은 ...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 이종원 2025.12.05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 김남국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수리”...문진석도 사과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논란 이틀 만인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즉시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이 ...
- “백조 밑 발처럼 움직였다”…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격려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며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보수 야권의 공세와 검찰 내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을 정 장관이 정면 감당하고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여야 7개 법안 처리 후 본회의 표결 돌입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행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의 일괄 ...
- 이재명, G20서 ‘핵심광물·AI·포용성장’ 3대 전략 제시…日·中·베트남과 연쇄 회동
- 시사타파뉴스 2025.11.24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광물 공급망, 글로벌 AI 협력, 포용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3대 국제 아젠다’를 제시했다.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
- 윤석열, 국무회의 CCTV로 방어 시도… 특검 “참석 못한 장관들이 쟁점”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윤석열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CCTV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은 “주요 쟁점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
- 김민석 “헌법존중 TF 불가피… 필요한 범위서 신속 마무리”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공무원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
- 최상목 증언 “계엄 말렸지만 윤석열은 이미 결정...한덕수는 침묵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12·3 비상계엄 기획의 핵심 경위를 둘러싼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당시 윤석열의 의지를 직접 드러내는 증언을 내놓으며 계엄 선포가 사전에 준비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정황이 다시 확인됐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
- 한국 외교 정상화 신호탄…李 대통령, 중동·아프리카 핵심국 순방 출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돌입했다. 7박 10일 동안 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를 잇는 글로벌 순방을 통해 ...
- 김기현 “통일교와 무관” 강경 부인…하지만 특검은 조직적 지지 정황 적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15
- 김기현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 2400명 집단 입당·지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 공작”이라고 맞섰다.민중기 특검이 공소장에서 통일교 측이 조직적으로 책임당원을 확보해 김 의원 당선에 관여했다고 적시 ...
- 민주당,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법원·검찰 개혁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의원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 ...
- 李 대통령 “지방 우대 예산 10조6천억 확대"…재정 분권·공공기관 이전 박차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재정 분권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방의 권한과 재정이 부족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있다”며 내년부터 자율재정 예산을 대폭 확대 ...
- 정청래 “대장동 항소 자제 반발, 정치검찰의 항명…尹·김건희 땐 왜 침묵했나”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자제 방침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尹·김 ...
- 李대통령 “정당 현수막 무제한 법 없애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아무 데나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현행 옥외광고물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
-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 이종원 2025.11.11
-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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