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법' 거부 조짐...버티기 일관
- 이종원 2025.03.0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도 상정하지 않았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
- 최상목,마은혁 관련 국무회의 간담회? 민주 "즉각 임명하면 될 일"...제2의 내란
- 이종원 2025.03.04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
-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82...김건희 소환 불가피
- 이종원 2025.02.27
-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명태균 특검법은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 ...
- 국힘 반발,항의로도 막지 못한...'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2.26
-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및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
- 검찰의 수사 은폐 정황까지...민주 "명태균 특검 처리"...국힘"거부권 건의"
- 시사타파뉴스 2025.02.25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25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
- 민주,'명태균 특검법' 이달 말로 늦춰...최상목 '거부권 꼼수' 사전 차단 '전략'
- 시사타파뉴스 2025.02.14
-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애초 오는 20일을 목표로 잡았던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27일 정도로 의장실 ...
-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명태균 증인 채택 검토
- 이현일 2025.02.12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약 하루만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법사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
- [심층분석 LIVE] - 권성동의 연설은 여당 포기 선언
- 시사타파뉴스 2025.02.11
- 차기 대통령 호감도·지지율 '압도적 1위' 이재명 [NBS]
- 이종원 2025.02.06
- 4개 여론조사업체 공동조사 결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6%로 독보적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인가를 놓고서는 초접전 양상이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 ...
- 최상목, 내란특검법 또 거부..."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 이종원 2025.01.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
- 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 조짐...내란정당과 결탁한 공범?
- 시사타파뉴스 2025.01.30
-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가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30일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 ...
- 본회의 통과한 '내란특검법'...통 큰 양보에도 국힘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1.18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
- ‘내란·계엄 특검법’ 합의 불발, ‘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1.17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계엄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종일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수사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란 수사의 본질’은 ...
- 국힘, 尹계엄 불법이지만 체포는 잘못됐다?...어불성설
- 시사타파뉴스 2025.01.16
-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
- 국힘, '계엄특검법' 발의...尹 체포 방해, 탄핵심판 지연
- 시사타파뉴스 2025.01.14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 ...
- 두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또' 반발 퇴장 "표결 불참"
- 이종원 2025.01.13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
-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 "불가능"...최상목 '시간끌기' 꼼수에 여야 논쟁만
- 시사타파뉴스 2025.01.1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합의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내란특검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박수민 국민의힘 ...
- 이재명 "채상병특검법 신속하게 재추진"...'사건은폐 경위' 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1.1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
- 최상목 쌍특검 거부권 행사...위헌성 해소되지 않아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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