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심우정 불기소 검토?...박은정·추미애, 특검 결정 비판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
- 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 ...
- ‘빠루 국회’ 6년 만에 국힘 나경원 등 26명 전원 유죄 벌금형...의원직 유지
- 이종원 2025.11.20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6년 만에 열린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송언석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
- 'X발'이 이름이라고? 비속어 이름 개명 신청 속출...전용기 '욕설 작명 금지법' 발의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이름을 출생신고 단계에서 차단하는 이른바 ‘부적절 작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름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모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름으로 올려도 행정 ...
- 특검 “윤석열, 취임 6개월부터 계엄 구상…2023 군 인사·2024 총선 뒤 본격적 계엄 준비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국정 운영의 난국이 닥칠 때마다 비상조치와 계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검팀이 제출 ...
- 정년 달성은 일부 대기업만…현실은 평균 52.9세에 '강제 퇴직'
- 시사타파뉴스 2025.11.19
- 한국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법정 정년(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평균 이탈 연령은 52.9세로, 정년보다 7년 이상 빠른 시점이다. 중소기업 다수는 정년을 법적으로 늘리는 것에 ...
- 김은혜, 정책 질의 대신 가족 공격?… 김용범 “선 넘었다” 격분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상대로 ‘딸의 전세금’과 ‘갭투자 여부’를 연거푸 묻자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는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정책 질의를 벗어나 김 실장의 딸을 직접 언급하 ...
- 민주당, TBS 지원 74억 신설 강행…국힘 “김어준 방송 만들려는 것”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TBS(교통방송)에 대한 신규 지원 예산 74억8천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TBS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 ...
- 한덕수 내란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핵심 증인 출석...노상원 결심 공판도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국회·소방청 지시 등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증인들이 17일 법정에 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의 밤’ 전후 상황이 본격적으로 재구성되 ...
- 76년 만에 깨는 침묵…국회프락치조작사건 재심 콘서트 열린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16
- ‘국회프락치조작사건’ 재심을 위한 콘서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76년 만에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시민사회와 예술계가 함께 만드는 공개 ...
- 하와이에서 시작된 계엄 시나리오… 尹 ‘군 개입해야’ 발언, 추경호 협력 정황 드러나
- 이종원 2025.11.14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되면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 약 5개월 전부터 군 개입을 언급하며 야당 탄압을 시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 ...
- '선동에 진심' 국힘,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정치쇼로 번진 사법 논쟁
- 이종원 2025.11.12
- 국민의힘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이번 집회를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 ...
- 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 이종원 2025.11.11
-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 ...
-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법제화 추진…민주당 안호영 대표발의 “전력도 지역시대”
- 시사타파뉴스 2025.11.09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입지·세제·금융 등 종 ...
-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가속…해수부 부산 이전 법안 첫 관문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11.08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
- “이재명 무죄” 발언 논란 법제처장, 사과…“앞으로 그런 일 없게”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조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
- 운영위 파행·몸싸움 논란…김현지 실장, 대통령실 대기 중
- 시사타파뉴스 2025.11.06
-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시작 1시간 만에 파행됐다.퇴장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배치기’ 형태로 충돌하는 등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 ...
-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해제 막으려 의총 세 번 옮겨”…국회 27일 표결
- 시사타파뉴스 2025.11.06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
- 김병기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12월 2일 넘겨선 안 된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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