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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심우정 불기소 검토?...박은정·추미애, 특검 결정 비판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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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시사타파뉴스 2025.11.21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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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 국회’ 6년 만에 국힘 나경원 등 26명 전원 유죄 벌금형...의원직 유지
이종원 2025.11.20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6년 만에 열린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송언석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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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발'이 이름이라고? 비속어 이름 개명 신청 속출...전용기 '욕설 작명 금지법' 발의
시사타파뉴스 2025.11.20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이름을 출생신고 단계에서 차단하는 이른바 ‘부적절 작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름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모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름으로 올려도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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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취임 6개월부터 계엄 구상…2023 군 인사·2024 총선 뒤 본격적 계엄 준비
시사타파뉴스 2025.11.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국정 운영의 난국이 닥칠 때마다 비상조치와 계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검팀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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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달성은 일부 대기업만…현실은 평균 52.9세에 '강제 퇴직'
시사타파뉴스 2025.11.19
한국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법정 정년(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평균 이탈 연령은 52.9세로, 정년보다 7년 이상 빠른 시점이다. 중소기업 다수는 정년을 법적으로 늘리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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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정책 질의 대신 가족 공격?… 김용범 “선 넘었다” 격분
시사타파뉴스 2025.11.18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상대로 ‘딸의 전세금’과 ‘갭투자 여부’를 연거푸 묻자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는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정책 질의를 벗어나 김 실장의 딸을 직접 언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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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BS 지원 74억 신설 강행…국힘 “김어준 방송 만들려는 것”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1.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TBS(교통방송)에 대한 신규 지원 예산 74억8천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TBS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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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핵심 증인 출석...노상원 결심 공판도
시사타파뉴스 2025.11.17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국회·소방청 지시 등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증인들이 17일 법정에 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의 밤’ 전후 상황이 본격적으로 재구성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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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깨는 침묵…국회프락치조작사건 재심 콘서트 열린다
시사타파뉴스 2025.11.16
‘국회프락치조작사건’ 재심을 위한 콘서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76년 만에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시민사회와 예술계가 함께 만드는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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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시작된 계엄 시나리오… 尹 ‘군 개입해야’ 발언, 추경호 협력 정황 드러나
이종원 2025.11.14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되면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 약 5개월 전부터 군 개입을 언급하며 야당 탄압을 시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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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에 진심' 국힘,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정치쇼로 번진 사법 논쟁
이종원 2025.11.12
국민의힘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이번 집회를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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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시사타파뉴스 2025.11.12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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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이종원 2025.11.11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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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법제화 추진…민주당 안호영 대표발의 “전력도 지역시대”
시사타파뉴스 2025.11.09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입지·세제·금융 등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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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가속…해수부 부산 이전 법안 첫 관문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11.08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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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발언 논란 법제처장, 사과…“앞으로 그런 일 없게”
시사타파뉴스 2025.11.07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조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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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파행·몸싸움 논란…김현지 실장, 대통령실 대기 중
시사타파뉴스 2025.11.06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시작 1시간 만에 파행됐다.퇴장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배치기’ 형태로 충돌하는 등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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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해제 막으려 의총 세 번 옮겨”…국회 27일 표결
시사타파뉴스 2025.11.06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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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12월 2일 넘겨선 안 된다”
시사타파뉴스 2025.11.05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