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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이종원 2025.12.19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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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관봉권 띠지 의혹…상설특검, 한국은행 전격 수색
시사타파뉴스 2025.12.19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개시 선언 이후 외부 기관에 대한 첫 수색·검증 조치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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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김현정 2025.12.18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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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통일교 특검’ 장외투쟁 검토...단식·삭발 카드 만지작
이종원 2025.12.1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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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개인정보·노동·산재까지 '전면 재검증' 착수
김현정 2025.12.18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연이은 국회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문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산재·유통 구조 전반까지 쿠팡의 구조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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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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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친한계 중징계 옹호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권고를 둘러싼 당내 반발에 대해 “당 분열을 조장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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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호구?…김범석 불출석 속 로저스만 나온 쿠팡 청문회
이종원 2025.12.17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책임 규명은 시작 단계부터 벽에 부딪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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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ㅁ 출마 금지’ 논란...이준석식 ‘초성 정치’, 지방선거 앞두고 역풍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ㅇㅈㅁ 출마 금지’를 내세우자 정치권에서 “유치한 정치” “저급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초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겹치면서, 사실상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조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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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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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최고위원 도전...“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하는 단단한 민주당 필요”
이종원 2025.12.16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원팀 민주당’과 당원 중심 정당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 된 민주당으로 지방선거 승리의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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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정보 유출에도 국회 불출석...쿠팡 김범석 "난 글로벌 CEO"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쿠팡 창업자이자 모회사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이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국회 소환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 것이다.김범석 의장과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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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 이틀 만에 SNS 반박…이학재 해명이 드러낸 인천공항 보안 인식
시사타파뉴스 2025.12.14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틀 만에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설명은 논란을 진화하기보다 오히려 공항 보안 인식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학재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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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겠다”
김현정 2025.12.14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내란’을 확실히 종식할 선봉장이 되겠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밝혔다. 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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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보도는 무엇이, 왜 잘못됐는가…한국 언론의 공적 책임을 묻다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2.13
최근 조진웅을 둘러싼 보도 사태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방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연예인을 대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소년원 보호처분 기록이라는, 법적으로도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일부 매체가 보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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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대 예산 몰빵 비판 "왜 엄지손가락만 키우나"...지방대 예산 확대 주문
이종원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간 정부 예산 격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자원이 없던 산업화 시대에는 큰아들에게 몰빵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구조를 유지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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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쿠팡 겨냥 “어쩔 건데?…위반하면 회사가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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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이종원 2025.12.12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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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첫 보고에서 이 대통령 “정피편향 종편 대책 왜 없나”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종편 직접 비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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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첫 생중계 업무보고서 쿠팡 직격…“경제적 제재 필요”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첫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최근 3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