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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대 개혁특위' 동시 출범…'검찰 해체·언론 징벌배상' 8월 입법 속도전
시사타파뉴스 2025.08.12
'정청래 호'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입법 속도전'의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고, 검찰청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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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로 가능해지나…박균택 “이르면 올해 도입”
시사타파뉴스 2025.08.1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공소시효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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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방송·노란봉투법 8월 처리…尹, 당장 끌어내 법의 위엄 보여야"
이종원 2025.08.07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개혁입법 완수의 달'로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7일,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공식화하는 한편, 윤석열을 향해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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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尹·김용현은 반역자…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8.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자"라며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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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호 법안' 방송법, 野 필리버스터 뚫고 국회 통과
이종원 2025.08.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1호 법안'으로 불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180석에 달하는 범여권의 의석수 앞에 24시간 만에 무력화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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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및 법사위원장 사퇴
시사타파뉴스 2025.08.06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고 선을 긋고, 후임 인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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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민석·우원식 '이재명 정부 성공' 한목소리…'개혁 원팀' 속도 낸다
시사타파뉴스 2025.08.05
'정청래의 민주당'이 취임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강력한 엔진을 가동시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당·정·대 원팀'을 선언하며 개혁 입법의 고삐를 바짝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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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 정면충돌
시사타파뉴스 2025.08.04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표결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7월 국회 내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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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무력화…'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로 '농민 눈물' 닦다
시사타파뉴스 2025.08.04
민생을 외면했던 '거부권 정권'의 잔재가 또 하나 청산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안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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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국힘의 '하루짜리 바리케이드'…결국 '국민 심판' 부를 것
시사타파뉴스 2025.08.04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어김없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며 발목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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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尹, 법치 운운하더니…강력한 강제인치로 법의 엄중함 보여줘야" [시사타파TV]
시사타파뉴스 2025.08.01
더불어민주당의 입,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31일 시사타파TV에 출연해 '수사 거부'로 버티는 윤석열을 향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인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국민의힘 '사이비 종교' 연루설, 국회 윤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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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민주·국힘' 6:6 동수 구성…비교섭단체는 배제
이종원 2025.07.29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다룰 윤리특별위원회가 뒤늦게 구성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총 12명의 동수로 구성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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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정당해산 청구권' vs 박찬대 '내란정당 국고 중단'...'내란 척결' 두고 입법 경쟁
시사타파뉴스 2025.07.16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연루된 정당을 겨냥한 강경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박 의원이 '국고보조금 중단' 법안을 내놓자, 정 의원은 '정당 해산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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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발' 속 김민석 총리 국회 통과... 李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첫 총리 확정
이종원 2025.07.03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재명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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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릴 듯…절차 간소화 전망
이종원 2025.06.03
새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4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취임식은 '취임 선서식' 형태로 절차를 간소화해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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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현충로·노들로·국회대로 교통 통제...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시사타파뉴스 2025.06.03
서울경찰청은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으로 오전 시간대 현충로와 노들로, 오후 시간대 국회대로가 일부 통제된다고 3일 밝혔다.서울청은 이 구간 경찰 535명을 배치해 차량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며, 가로변 전광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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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권이 없어서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고? 권영국 "이준석은 40대 윤석열” [대선 3차 토론]
시사타파뉴스 2025.05.27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국회 해산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을 들어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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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尹, 정상 아니라 생각"…군사법원 첫 증언
시사타파뉴스 2025.05.21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로 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처음 증언했다.이 전 사령관은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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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재명 “절체절명의 향후 5년, 진취적 실용주의로”...'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종원 2025.04.1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제가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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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설전 난무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권성동, 내란수괴에 '대통령'호칭 안한다고 난동
시사타파뉴스 2025.03.31
여야 원내지도부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중이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주재한 우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평 의원 사이에서 여러 과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