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지킨 것은 국민"... 계엄 1년, '내란 종식' 시민대행진 참석
- 이종원 2025.12.02
-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회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
-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 이재명 대통령 특별담화 직전…당정대 5인, 국정 현안 총점검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이틀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핵심 인사 5명이 비공개 만찬을 갖고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이번 만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
- ‘추행 프레임은 허위’ 장경태 정면 반박…TV조선·가해 남성 모두 고소, 강경 대응
- 이종원 2025.11.30
- 장경태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추행 프레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의 본질은 “폭행·협박·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불법촬영 시도,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왜곡”이라고 규정했다.장 의원은 남성 A ...
- 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 이종원 2025.11.29
-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 검찰 항소 포기 직후…나경원 “나는 항소하겠다” 돌연 입장 변경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뒤늦게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나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검찰, ‘패스트트랙 벌금형’ 나경원 등 항소 포기…의원직 유지 확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여야 7개 법안 처리 후 본회의 표결 돌입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행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의 일괄 ...
- 조국 “원탁선언 지켜라”...정청래 “사전 소통 없어 유감"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는 과정에서 ‘원탁선언’ 이행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직전 진보정당 4곳과 함께 서명했던 원탁선언의 후속 조치를 ...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 ...
- 박성재·심우정 불기소 검토?...박은정·추미애, 특검 결정 비판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
- 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 ...
- ‘빠루 국회’ 6년 만에 국힘 나경원 등 26명 전원 유죄 벌금형...의원직 유지
- 이종원 2025.11.20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6년 만에 열린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송언석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
- 'X발'이 이름이라고? 비속어 이름 개명 신청 속출...전용기 '욕설 작명 금지법' 발의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이름을 출생신고 단계에서 차단하는 이른바 ‘부적절 작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름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모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름으로 올려도 행정 ...
- 특검 “윤석열, 취임 6개월부터 계엄 구상…2023 군 인사·2024 총선 뒤 본격적 계엄 준비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국정 운영의 난국이 닥칠 때마다 비상조치와 계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검팀이 제출 ...
- 정년 달성은 일부 대기업만…현실은 평균 52.9세에 '강제 퇴직'
- 시사타파뉴스 2025.11.19
- 한국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법정 정년(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평균 이탈 연령은 52.9세로, 정년보다 7년 이상 빠른 시점이다. 중소기업 다수는 정년을 법적으로 늘리는 것에 ...
- 김은혜, 정책 질의 대신 가족 공격?… 김용범 “선 넘었다” 격분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상대로 ‘딸의 전세금’과 ‘갭투자 여부’를 연거푸 묻자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는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정책 질의를 벗어나 김 실장의 딸을 직접 언급하 ...
- 민주당, TBS 지원 74억 신설 강행…국힘 “김어준 방송 만들려는 것”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TBS(교통방송)에 대한 신규 지원 예산 74억8천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TBS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 ...
![광주는 뜨거웠다...이재명, 집중유세 및 5.18 민주화 항쟁 45주년 전야제 [현장스케치]](/news/data/20250521/p1065586026697335_578_h2.jpeg)
![대통령이 어지럽힌 나라, 고통은 국민이 뒷수습은 민주당이...분노한 100만 시민 "尹 파면하라" [현장스케치]](/news/data/20250316/p1065611563950515_919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