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출신'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 '청신호'…헌재, 3개월 만에 '9인 체제' 정상화 눈앞
- 이종원 2025.07.22
- 3개월간 '7인 기형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9인 완전체'로 복귀할 채비를 마쳤다. 국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잇따라 '여 ...
- '송곳 검증' 청문회 마지막날…정은경·윤호중·오영준, 도덕성·정책 능력 도마에
- 시사타파뉴스 2025.07.18
-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동시 청문회를 열었다. 후보자들의 자질을 현미경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족 ...
- 이재명 대통령,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 시사타파뉴스 2025.06.26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 ...
- 이재명 대통령 '내란 대행 한덕수의 월권' 바로 잡았다...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 시사타파뉴스 2025.06.05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 ...
- 한덕수 불법 '재판관 지명', 경찰 수사 착수...서울청 반부패수사부 배당
- 시사타파뉴스 2025.04.1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고 ...
- 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은 “무자격자 지명 자체가 문제!”
- 시사타파뉴스 2025.04.11
- '한덕수 불법 지명' 함상훈, 버스비 2400원' 미납 버스기사 해고...국정농단 우병우는 '감형'
- 시사타파뉴스 2025.04.0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 ...
- 마은혁, 드디어 104일 만에 취임 "우려하는 시선 잘 알아"...헌재 '9인 체제' 완성
- 시사타파뉴스 2025.04.09
-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지명 이후 104일 만에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취임 일성으로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내세웠다. 마 재판관 합류로 헌법재판소는 6개월여만에 9명 체제를 완성했다.마은혁 재판관 취임식 ...
- 이재명 '대표'로서 마지막 지시 "이완규 임명 저지, 모든 법적 조치 신속히"
- 이종원 2025.04.0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6·3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
- 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능...'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4.0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9 ...
- '개헌'으로 선넘어본 우원식 "이완규·함상훈 인사청문회 않겠다"...선넘은 한덕수에 '철회'요구
- 이종원 2025.04.08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 ...
-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 이종원 2025.03.31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
- 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지연 등 '尹 복귀' 꼼수에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맞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03.30
-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 ...
- '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 이종원 2025.03.29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 ...
- 이재명, 대통령급 경호 시급하다...尹 파면 이후가 더 위험 [시사타파TV '2시']
- 시사타파뉴스 2025.03.12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급 경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낮방송 '2시'에서 "윤석열 탄핵선고를 앞두고 이재명만 없애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극우들의 그릇된 믿음이 어떤 ...
- 탄핵심판 한덕수 조목조목 책임회피, 정청래 "파면해야"...90분 첫변론으로 '종결'
- 시사타파뉴스 2025.02.19
-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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