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탄핵 기각 '8인 전원일치'...법무장관 직무 복귀
- 시사타파뉴스 2025.04.10
-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
- 윤석열, 내일 탄핵심판 선고 '불출석' 결정...국민 감정 감잡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4.03
- 윤석열이 4일 진행되는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리인단은 3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
- 가장 빨랐던 정청래 '尹선고기일' 알려...곧 '대통령 출신' 내란수괴 피의자 될 윤석열
- 시사타파뉴스 2025.04.01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 ...
- 헌재,한덕수 심판서 '12·3 계엄' 위법성 판단은 "보류"...왜 침묵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 ...
- 한덕수 측 "인용 안될 것, 대국민담화부터"...직무 복귀 준비하는 내란공범
- 이종원 2025.03.23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리실은 모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매뉴얼에 기반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복귀를 대비하는 셈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통상적인 ...
- 헌재 흔들리나? 민주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 선입선출 원칙 어겨"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질서 수 ...
- 尹 '운명의 한 주'…20∼21일 탄핵심판 선고 전망 속 '변수'는 무엇?
- 시사타파뉴스 2025.03.17
-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헌 ...
- 권성동 "헌재 결과 승복이 당 입장, 尹도 그럴 것"...뒤에선 불복 선동?
- 시사타파뉴스 2025.03.16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 ...
- 尹 구속취소,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헌재, 내일부터 매일 평의, 선고일은?
- 이종원 2025.03.09
-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구속 취소의 결정적 사유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였는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 ...
- 윤석열, '파면'을 스스로 부르는 최종진술...요약본과 전문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02.25
- 윤석열은 25일 헌재 진술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후진술문을 사전 배포했다 다음은 요약이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달라..무력 아닌 대국민 호소""대통령 되니 문제점 보여...이 나라는 서서히 끓는 솥 안 개구리였다""반국 ...
- 헌재, 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 늦어도 3월 중순
- 시사타파뉴스 2025.02.20
-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문 대행은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정하며 ...
- '체포 메모' 들고온 홍장원 "왜 이런 사람 체포하려는지 궁금, 이름 기억하려 적어"
- 시사타파뉴스 2025.02.20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출석해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고 하는 걸까" 궁금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의 증인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윤석열이 정치인 ...
- 한덕수 “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했다”...尹·김용현 주장 반박
- 시사타파뉴스 2025.02.20
-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석열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
- 탄핵심판 한덕수 조목조목 책임회피, 정청래 "파면해야"...90분 첫변론으로 '종결'
- 시사타파뉴스 2025.02.19
-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
- 태극기 부대는 폭행도 '태극기로'...서울구치소 면회객 폭행한 70대 입건
- 시사타파뉴스 2025.02.18
- 윤석열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한 70대와 일반 면회객이 싸우다 경찰에 형사입건됐다.18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전 ...
- 탄핵 심판 막바지 尹측 최후변론도 미뤄...국회 측 “반성 없는 尹, 신속 파면해야"
- 이종원 2025.02.18
-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18일 국회 측은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며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윤석열 측은 최후 변론을 다음 기일로 미루며 이날은 중간 정리 차원의 입장만 밝히겠다 ...
- 尹,20일 형사재판 "출석하겠다"...탄핵 심판 지연 꼼수
- 이종원 2025.02.17
- 윤석열이 직접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윤석열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변호인단에 밝혔 ...
- 박범계 "尹탄핵 선고 3월 4일..8:0 만장일치 인용 예상"
- 시사타파뉴스 2025.02.14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4일 헌법재판관 ‘8 대 0’ 평결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변론을 주도한 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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