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여야 7개 법안 처리 후 본회의 표결 돌입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행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의 일괄 ...
- 박성재·심우정 불기소 검토?...박은정·추미애, 특검 결정 비판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
- 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사장 재직 청’ 집행 제한
- 이종원 2025.11.1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 원 삭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이 합세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검찰 특활비는 72억 원이었으나, ...
- 여야 ‘항소 포기’ 진상조사 이틀째 평행선…국조 방식 놓고 충돌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여야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
- “이재명 무죄” 발언 논란 법제처장, 사과…“앞으로 그런 일 없게”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조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
- 국감에 선 노만석 “세관 마약 외압 실체 접근…보완수사는 국민 안전선”
- 시사타파뉴스 2025.10.27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 중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
- 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술자리 170만원 확인…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 이종원 2025.10.21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직무 관련성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 ...
- 양평 공무원 사망 파장…국힘 분향소 시도·법사위 현장감사 부결·특검 "수사 전면 재점검"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경기 양평군청 故 정희철 면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정문 인근 해태상 앞에 정 면장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이를 불허하면서 대치가 벌어졌다. 국회사무처는 ...
- ‘친일 사법’ 공방...대법원 국감장에 등장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특히 범여권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들고 나와 논란이 커졌다.이날 오전 ...
-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언대 거부…추미애 ‘국민 의문 해소 위해' 참고인 질의 진행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후 증언대 설문 요구를 거부하며,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됐다.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
-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른 ‘3특검’ 핵심 인물 김건희·심우정·박성재...출석할까?
- 시사타파뉴스 2025.10.12
- 내란과 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검 수사 대상자 중에는 구속 상태로 ...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용납 안 해…동행명령장·고발 예고
- 이종원 2025.10.10
-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조 대법원장은 ...
- 조희대 없는 ‘청문회’…민주당,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강행하며 충돌
- 이종원 2025.09.3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청문 ...
- 국회 법사위 갈등, 맞고발로 확전…민주, 나경원 고발·국힘, 추미애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싼 갈등을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민 ...
-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등 본회의 상정 임박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재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
-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가결…“사법부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대선 개입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법사위 ...
- “법무부 입장 냈는데 검찰이?”…이성윤, 청문회서 검찰 '책임 회피’ 직격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직설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의 질의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를 거쳐 발표한 내용조차 검찰이 부인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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