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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수사 의지 불끈...한덕수·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에 "이미 수사 착수"
시사타파뉴스 2025.04.0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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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설전 난무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권성동, 내란수괴에 '대통령'호칭 안한다고 난동
시사타파뉴스 2025.03.31
여야 원내지도부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중이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주재한 우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평 의원 사이에서 여러 과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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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위헌 대행' 최상목과 한덕수, 쌍탄핵도 곧 가능
이종원 2025.0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결의안 처리와 긴급현안질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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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 내란 세력의 프레임일 뿐...국무위원 모두 탄핵해도 국정마비 될 일 없어 [2시 정치]
시사타파뉴스 2025.03.31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총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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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정치 9회 LIVE]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마은혁 임명 거부, 조한창 시간 끌기! 민주당 4월 1일 최후 통첩
시사타파뉴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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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지연 등 '尹 복귀' 꼼수에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맞대응
시사타파뉴스 2025.03.30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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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복귀 프로젝트' 어떻게든 막아야...민주 "한덕수, 마은혁 임명 시한 4월 1일"
이종원 2025.03.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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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LIVE] - 1.해외서도 이미 이재명은 심리적 대통령
시사타파뉴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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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민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vs 국힘 "민주당 사과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3.24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면서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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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에 최후통첩 "오늘이 마지막, 몸 조심하라"…'현행범 체포' 가능 경고
시사타파뉴스 2025.03.19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19일로 못 박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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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제 '숙고' 아니라 '지연'의 시간...김용민 "선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尹편"
이종원 2025.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숙고의 시간은 지나,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며 "이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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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큼 죄질 나쁜 최상목, 마은혁 임명은 언제?...박찬대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시사타파뉴스 2025.03.1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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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쇼' 박수영에 '격려쇼' 관종들...'마은혁 재판관 임명 반대' 농성에 싸늘한 여론
시사타파뉴스 2025.03.0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인증샷’ 릴레이에 여론이 싸늘하다.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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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법' 거부 조짐...버티기 일관
이종원 2025.03.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도 상정하지 않았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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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정협의회 일방 취소, 깊은 유감”...마은혁 임명은?
이종원 2025.02.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취소에 유감을 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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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탄핵심판 정족수 확보 꼼수"...불복 위한 '편파 프레임'
이종원 2025.02.27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이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인가"라고 반발했다.윤석열 측은 이날 낮 입장을 내고 "평의 과정에서 (8명) 헌법재판관 중 3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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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임명 아직도 고민? "헌재 결정은 존중...선고문 보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02.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7일 오전 10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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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여야 합의된 것으로 간주
시사타파뉴스 2025.02.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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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국힘, 반발 퇴장
시사타파뉴스 2025.02.14
국회가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고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마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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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최상목 보다 한덕수 탄핵 권핸쟁의 먼저 결정해야"...탄핵 무효 기대?
시사타파뉴스 2025.02.1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심리 순서에 반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측 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