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원희룡 또 ′폐문부재′...특검, 대통령실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수사 확대

특검, 원희룡 전 장관 출석요구서 두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 실패.
JTBC "대통령실이 국토부 해명자료 작성·하달 정황" 단독 보도.
특검, 종점 변경 과정과 대통령실 윗선 개입 여부 집중 수사.

▲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장 점검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2023.7.27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당시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 작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제기됐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원 전 장관에게 지난 2일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3일 폐문부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첫 번째 출석요구서 역시 같은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특검은 오는 8일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출석요구서가 두 차례 모두 전달되지 않으면서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은 같은 사안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이후 원 전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검은 지난주 백원국 전 국토부 제2차관과 김승범 전 미래전략담당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도 참고인 조사했다. 

 

▲ JTBC 뉴스 캡처

한편 JTBC는 이날 단독 보도를 통해 당시 대통령실이 국토부 해명자료 작성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국토부 서기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 내려온 것으로 기억한다", "변경된 종점의 우수성을 계속 강조하라는 취지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토부는 "교통수요와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며 주변 땅값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는데, 특검은 이 자료 작성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또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또 다른 단독 보도에서 원 전 장관이 내부 회의에서 "대안 노선으로 가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토부 관계자 진술도 특검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를 종점 변경의 위법성을 원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인식했던 정황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JTBC는 김건희 씨 오빠가 2020년 강상면 일대 주택 분양사업 계획을 담은 자료를 작성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추진됐으며, 특혜 논란 이후 대통령실이 변경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해명자료 작성에 개입한 정황까지 이어지면서 특혜 의혹의 연결고리를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 측은 종점 변경은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었으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아닌 사안을 특검이 문제 삼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은 앞으로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와 함께 대통령실 개입 여부 및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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