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대통령 “농협, 농민 품으로 돌려야”…조합원 직선제·지배구조 개혁 주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 지배구조 개혁과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를 핵심으로 한 ‘농촌 대전환’ 구상을 공식화했다. 농협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일부 임직원 비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합원 직선제 등 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농협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려야 한다”며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히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을 확대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팜과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 세제와 부담금 정상화, GMO 완전표시제 시행 준비, 외국인 농업 노동자 현황, 쌀 산업 혁신 방안 등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청와대는 “농지가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됐다”며 “경자유전 원칙에 맞는 농지 제도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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