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

2024-11-21 20:05:2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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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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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er님 2024-11-22 22:03:43

민님 맞습니다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야 법 대로 해 》그럼 싸움'끝'인데
윤 건희 정권은 아닌거 같아요~ㅠㅠ
깜장왕눈이 님 2024-11-22 09:15:20

뇌에 종양이 생긴 놈들이 법이라는 도구로 오만한 사법살인을 해대는 데, 개검과 개판새 모두를 탄핵하라.
dianer님 2024-11-22 08:04:12

국민들의 항거 (국민 심판 행동)
내일 집결 합시다
광화문 17시 국민 대이동
dianer님 2024-11-22 08:00:14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 해명인게야 라고
이재명의 머리속 생각을
검찰의 추리 소설로 재판한
재판부에 온 국민들도
항거 합니다
민님 2024-11-21 22:23:13

법대로 하자!... 간단한데, 지금 이 나라에선 허용되지 않는 말.
밤바다님 2024-11-21 22:16:32

누가 봐도 우리 이재명 대표대통령님은 무죄입니다!!!
술뚱검찰독재폭력자가 정치 조작검찰을 이용한 사법사냥인데 끝까지 힘내셔서 술뚱검찰독재폭력자를 반드시 끝장내야합니다...
WINWIN님 2024-11-21 21:44:42

이재명은 무죄다!!!!!
만다라님 2024-11-21 21:34:23

죄인은 윤석열 김건희 개검똥개들 기득권 조중동 니들이다
박민서님 2024-11-21 20:20:17

굥거니 는 유죄 백녕형감 이재명 대표님 청렴 결백 하다 무죄 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