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정경심에게 '자성' 표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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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14:54:30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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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부모의 불찰…자성한다" 입장문 발표
▲2심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인 조민·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자녀들의 법적 처벌 여부를 직접 거론하며 부모에게 '제대로 반성하라'는 검찰의 압박은 자식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가 '불찰', '잘못' 등 표현을 쓰며 한층 몸을 낮추었고, 8월 말로 예정된 조민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 역시 담겨 있다고 해석된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23일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조 전장관은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입장문 발표 이유도 설명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한 조민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는 표현으로 입장문을 시작했다.


이어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소명을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검토해 조민·조원씨의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조원씨도 불러 입시 비리 혐의의 가족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과 공범들의 입장과 가담 내용,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장문 본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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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 혜중^^님 2023-07-30 18:40:56
    개검들아 인생 그따우로 살지마라 바로 골로간다
  • 노민정님 2023-07-25 08:52:52
    아니 법적으로 다투면 될일이지 검사 니들이 뭔데 자성타령이야 건희 석렬이 최은순은 자성해서 다봐줬냐 이인간들아
  • 감동예찬 t.s님 2023-07-24 23:48:21
    억울하고, 속 터지네요. 판 검사 자녀들도 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 해 보라 지 ㅜㅜ
  • j여니님 2023-07-24 21:11:54
    인간도 아닌 악마를 상대하시려니...
    그 고통을 참아내시는 교수님은
    반드시 큰 일을 하실그릇이십니다!
  • 양평땅게이트님 2023-07-24 20:03:26
    떡검들 천벌받을거다!
  • 독거미 님 2023-07-24 18:32:48
    정권이 오래 갈것같지
    맘대로 하니까 세상이 너희들것 같지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한 만큼 돌려 받는 것이 다
    그게 세상 이치 다
    범죄를 저르고 있는 것을 잊지마라
    너희가 받게될 지옥이 언젠가는 꼭 올 것이다
    미친 개검들아
  • Jay Park님 2023-07-24 16:51:30
    자식을 볼모로 잡고 사과해라? 에레이 왜놈들 보다 못한 버러지 개검들아
  • Hana Shin님 2023-07-24 14:57:27
    조국 장관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오네요. 자식이 기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함이 느껴 집니다. 말도 않되는 것으로 가족을 멸문지화 시켜버린 윤씨 일당과 검찰들은 천벌을 받을 겁니다
  • 짱구 님 2023-07-24 13:51:39
    검찰개혁 가자 그래야 국민들이 산다
  • 이진섭님 2023-07-24 13:11:00
    무엇을 얼마나 괴롭혀야 저들은 그만 할까?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다.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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