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민 청원 5만 명의 힘, 의대증원 청문회 16일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16일에 열기로 8일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 등을 치택,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청문계획서 채택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 교육위원은 “국회법 어디에도 청원 청문회라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회에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을 적용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청문회’ 대신 ‘공청회’가 더 바람직하다”라며 용어 사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청문회는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열리게 됐다. 위원들은 청문회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 비대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전용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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