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민의힘, 이태원참사 특별법 尹에 ′또 거부권 행사′ 건의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듣는 비대위원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이제와서 재협상하자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당시 현장 수습 장면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작년 4월 야권 의원 183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지 265일만에 통과됐다. 

이 기간 동안 여야는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사실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국민의힘으로 인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문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도 대통령실이 거부할 경우 '거부권만 일 삼는 정부'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워 재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은 국민 여론을 더 들어보고 의원들 의견도 듣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이번에도 결국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폐기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까지 총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는 1건, 박근혜 정부는 2건, 문재인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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