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권력남용·국기문란...민주,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 추진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 장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박광온 원내대표는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고위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군 기강 붕괴 사건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방위 개회(16일)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방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야당끼리만이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또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 현 광역수사대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 회의에서도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에 대해 논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할 예정"이라며 "국방·행정안전·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의원이 모여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 추진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1특검·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4대 국정조사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최근 방송 장악 사태 및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잼버리 파행, 오송 참사 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