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1.15 임시국회 쟁점법안은?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눈내린 국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15일 시작되는 1월 임시 국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던져졌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8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개특위는 선거제에 대한 합의도, 또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룰부터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민주당은 준연동형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의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열린다는 점에서 짧으면 열흘, 길면 보름 내에 여아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빡빡한 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에 대해 얼른 처리하자는 여당과 급할 것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야당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기에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별감찰관의 추천 문제 역시 비슷하다. 겉으로는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 역시 쉽게 풀려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결국 이런 강대강 대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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