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정보 5배 배상 규정 신설…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종원 기자 2025.12.24
-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틀막’ ...
- 정청래 “나경원 천정궁 의혹 포함해 통일교-국힘 유착 전반 수사해야”
- 김현정 기자 2025.12.2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가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천정궁 인허가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 범위를 놓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
- “지도부 흔들기” 발언에 반발…與 최고위원 선거 초반부터 신경전
- 이종원 기자 2025.12.24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부터 뚜렷한 노선 차이를 드러냈다. 일부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전략 제시보다는 대통령과의 거리감과 친 ...
- 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 김현정 기자 2025.12.23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논란…민주 “부의장 책무 방기”
- 이종원 기자 2025.12.23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에 따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왔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은 국회 ...
- 장동혁, 헌정사 첫 야당대표 필리버스터…윤석열 비상계엄 두둔 논란도
- 김현정 기자 2025.12.23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은 전날 오전 11시 39분 본회의에 법안이 상 ...
- 민주, 쿠팡 2차 청문회 30~31일 개최…연석청문회로 전면 압박
- 이종원 기자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2차 국회 청문회를 오는 12월 30~31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연석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 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 김현정 기자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 민주,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헌법 위반까지 성역 없이 밝히자”
- 이종원 기자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에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하고, 헌법상 정교유착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
-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김현정 기자 2025.12.19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
-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 이종원 기자 2025.12.19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 “명령 따른 군인 보호해야”…박선원, 707 특임단 전출 조치 철회 촉구
- 김현정 기자 2025.12.19
-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이 19일부로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된 것과 관련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철회돼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 ...
- 정원오, 정청래 면담으로 출마 신호…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윤곽
- 이종원 기자 2025.12.19
- 여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며 지방선거를 향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에선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장 경선 구도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
- 정청래 “최고위원 보선, 네거티브 말고 포지티브로…당 단합의 시험대”
- 김현정 기자 2025.12.1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경계하며 “선의의 경쟁과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으로 당의 단합과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19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
- 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 김현정 기자 2025.12.18
-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 국힘, ‘통일교 특검’ 장외투쟁 검토...단식·삭발 카드 만지작
- 이종원 기자 2025.12.18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
- 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개인정보·노동·산재까지 '전면 재검증' 착수
- 김현정 기자 2025.12.18
-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연이은 국회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문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산재·유통 구조 전반까지 쿠팡의 구조적 문 ...
- 대한민국이 호구?…김범석 불출석 속 로저스만 나온 쿠팡 청문회
- 이종원 기자 2025.12.17
-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책임 규명은 시작 단계부터 벽에 부딪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 김현정 기자 2025.12.17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제윤경, 하동 출판기념회서 군수 출마 공식화…우원식 “지역 넘어 국가적 과제” [현장스케치]](/news/data/20260223/p1065599750276850_576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