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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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에 범죄억제 효과 없어…폐지해야" 14개 시민단체 성명 발표
황윤미 기자 2024.10.10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내 종교·시민단체가 사형제 완전폐지를 재차 촉구했다.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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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판단 받아
곽동수 2024.10.09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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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 정부 기관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황윤미 기자 2024.10.09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8일 대통령실 등 정부 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특조위는 참사와 관련해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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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8돌 한글날 맞아 휘호대회…외국인 50명 등 묵객 300명 참여
황윤미 기자 2024.10.09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제15회 광화문광장 휘호대회가 열렸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연상케 하듯 300명의 참가자는 모두 두루마기를 입고 광장에 앉아 서예 실력을 뽐냈다.고사리손으로 삐뚤빼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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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휴학' 승인키로 한발 물러서…'내년 복귀' 조건 걸어
곽동수 2024.10.06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8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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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여사 공천개입'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방송 일체 금지는 안돼"
곽동수 2024.09.30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추가 폭로를 예고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 내용 일부를 제한했다.서울의소리 측은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예정대로 방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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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선고…박희영 구청장 무죄
이현일 기자 2024.09.30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이 금고형이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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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이든, 날리면'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MBC 집행정지 신청 인용
곽동수 2024.09.27
법원이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vs.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여권 추천 위원들 주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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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희룡 고발사건 수사 본격화…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곽동수 2024.09.27
경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사건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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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빅5 대형병원 찾은 환자 4명중 1명 이상 '비수도권' 거주자
황윤미 기자 2024.09.27
지난해 서울 지역 '빅5'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비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빅5 병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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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이 스스로 학위반납"…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곽동수 2024.09.2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지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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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탄생 100주년 학술대회…"DJ 노믹스 되돌아봐야"
곽동수 2024.09.26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DJ)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집결한 여야 정치인은 DJ 정신 계승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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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시가행진 서울 도로 '멈춤'…광화문 오후 2∼6시 통제
황윤미 기자 2024.09.26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앞두고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오후 4∼5시 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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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후보 추대
황윤미 기자 2024.09.25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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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결론…8대7 의견
이현일 기자 2024.09.24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24일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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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앞 순위 공천 대가로 헌금 수억원 요구
이현일 기자 2024.09.2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의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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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무죄 주장, 피의자는 유죄 주장"…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 시작
곽동수 2024.09.24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것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렸다.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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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첫발…송기춘 위원장 "안전공동체 회복"
황윤미 기자 2024.09.23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23일 오전 10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송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국회의장 추천으로 특조위원이 된 송 교수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민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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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추석연휴 '응급실 진료 제한' 건수 작년보다 68% 올라
황윤미 기자 2024.09.23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건수가 작년에 비해 6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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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전기요금 동결…尹정부 들어 전기요금 50% 인상"
정찬곤 기자 2024.09.2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