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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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2사단 작전권, 50년 만에 해병대로…'준4권 체제' 본격 추진
이종원 기자 2025.12.31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환원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도 함께 검토되며, 해병대 전력 증강이 조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른바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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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137% 급증한 마약사범…법무부, 교정시설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시사타파뉴스 2025.12.31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전담 재활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31일 오는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4개 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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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이어 주형환도 사의…尹 정부 임명 인사들 줄줄이 물러나
시사타파뉴스 2025.12.3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인사들의 연쇄 퇴진이 이어지고 있다.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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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막아선 안 된다”던 경호처 간부, 해임 취소돼 복귀 길 열려
이종원 기자 2025.12.31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다가 해임됐던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간부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으로 낮췄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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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 중심 사법개편” 언급…사법부, 태도 바뀌고 있나
시사타파뉴스 2025.12.31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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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사과, 미국엔 축소 공시…쿠팡의 두 얼굴
시사타파뉴스 2025.12.31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보상안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피해 규모를 축소해 미국 증권거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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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윤석열이라 부르지 말라”는 항의…특검 “그럼 피고인”
시사타파뉴스 2025.12.30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측이 ‘호칭’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특검은 “그렇다면 피고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군·경 수뇌부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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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제보 68건인데 TF는 서둘러 마무리…헌법존중은 어디까지
시사타파뉴스 2025.12.30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연루 여부를 조사해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상당수 기관의 활동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내란 관련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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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청장, 법정서 재확인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 지시”
시사타파뉴스 2025.12.30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전화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기억이 “확실하다”고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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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군 책임자들 줄줄이 파면...여인형·이진우 파면, 곽종근 해임
시사타파뉴스 2025.12.29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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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식…179명의 이름, 다시 불린 날
시사타파뉴스 2025.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가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거웠다. 1년이 지났음에도 참사는 끝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사고 당일에 멈춰 있었다.김윤미 12·29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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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승·국힘 하락…이 대통령 지지율 7주째 50%대 [리얼미터]
이종원 기자 2025.12.2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2%를 기록하며 7주 연속 50%대 중반 박스권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하며 양당 격차가 더 벌어졌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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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수사한 ‘서해 피격 사건’...박지원·서훈·서욱 전원 1심 무죄
이종원 기자 2025.12.26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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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파손·하천 투기까지…쿠팡, 고객정보 유출 전말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2.25
쿠팡이 최근 불거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자를 특정하고, 정보 탈취에 사용된 노트북과 하드디스크 등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자가 3,300만 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로 저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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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첫 재판서 오세훈 측 연기 요청...“지방선거 이후 재판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12.23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난색을 보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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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전 총무처장 조사…경찰, 정치인 금품 의혹 본격 수사
이종원 기자 2025.12.23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하며 교단 내부 자금 흐름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지냈던 조모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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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포고령 ‘처단’ 표현 보고 놀랐다”…계엄 핵심 지시는 “기억 없다”
이종원 기자 2025.12.22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포고령 1호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회 봉쇄 시도나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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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제도 신뢰 훼손”…명태균 6년·김영선 5년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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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소통은 호평, 민생 변수는 부담…李·민주 지지율 소폭 하락 [리얼미터]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성인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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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만난 페이커 “K-게임, 영감 주는 콘텐츠 돼야”
시사타파뉴스 2025.12.21
김민석 국무총리가 ‘e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를 초청해 K-게임 산업과 e스포츠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페이커는 “나도 자식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면 선뜻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