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문재인 “안보·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서 벗어나야”

▲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식 행사에서 경제·외교·안보등 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여한 문 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한 것, 실질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이라며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 규모, 즉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을 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달리기’에 빗대어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며 “이어달리기가 중단 없이 계속됐다면 남북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강조했다.

▲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경제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지난 정부 경제 성적이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들어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적자 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외교를 펼치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며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남북군사합의 폐기 검토에 대해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폐기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노영민·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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