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실명 위험＂ vs 구치소 ＂수사 지장 없어＂…′강제구인′ 앞둔 진실 공방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집행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그의 '수사 거부' 명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측의 "실명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과 "수사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공식적인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실명 위험" vs "건강 문제없다"…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단은 31일, "윤석열이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건강 이상을 주장하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곧바로 구치소 측에 의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구치소를 방문한 민주당 특위 위원들에게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수감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식 기관이 사실상 '수사 가능' 판정을 내린 셈이다. 특검 역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 없다"고 밝혀, 윤석열 측의 주장과는 상당한 온도 차를 보였다.

특검, 오늘 오전 9시 '강제구인' 강행…충돌 불가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 계획대로 이날 오전 9시,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팀을 이끌고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특검은 "실제로 구인할 생각"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물론 윤석열이 독방에서 나오기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법적 한계는 존재한다. 앞서 내란 특검도 세 차례나 구인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치소마저 '건강 이상 없음'에 가까운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계속되는 윤석열의 '수사 거부'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만약 내일 강제구인마저 실패한다면, 특검은 그를 조사 없이 기소하는 '무조사 기소'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치소 독방에 숨어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내란 수괴의 저항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국민의 눈과 귀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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