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추미애, 이재용 가석방 결정.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

이재용 가석방 결정 매우 유감입니다. 무려 86억 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었습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 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었습니다.그럼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습니다.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입니다. 법무부가 솜털같이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국정 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입니다. 아직도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치는 나라에서 국정 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 하나씩 쌓여갈 때 정의와 공정의 길이 후퇴하지 않고 확고하게 다져질 것입니다.

▲추미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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