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이균용 부결‘ 당론 채택 ′결론 못내′…6일 결정키로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투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6일 국회본회의 표결 직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의견일치를 봤다고 보고했다”며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고 했으나, 자율 투표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어 국민께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더 설명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당론 투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인사 문제와 관련한 표결에서 자율 투표로 진행했던 관례를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으며,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우세하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당론으로 부결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의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안에 반대할 경우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부도덕한 개인과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가족 회사를 이용한 불투명한 재산형성 과정 등의 이유로 이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직과는 달리 후보자 지명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사법 수장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자질과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인선한 윤석열 정부에도책임이 있다”며 “6일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한 만큼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의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표결 직전에 당론을정해 표결할지, 자유투표로 진행할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신임 원내대표단에 대한 인준 절차도 진행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유동수 의원,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내정했다. 

또 강준현·문정복·문진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홍성국 의원을 원내부대표 겸 경제특보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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