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국회 기자회견 열어

▲이재명 당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야(野) 4당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각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특별법 제정을 비판하며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4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새롭게 강구하기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생명과 안전을 희생당한 상황에서 국민은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특별법 공동발의는 거부한 여권은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 요구를 책임질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등은 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자 손을 잡으며 위로하기도 했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한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명명백백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특별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6월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김 의원은 "오는 29일이 지나면 행안위원장도 민주당 몫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상임위 진행 권한을 지닌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 본회의 직회부하는 단독 강행처리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정쟁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특별법에)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원한다"며 "여당 설득을 통해 정쟁이 아닌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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