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부, SOFA 협의 ＂용산미군기지 순차적 반환 추진＂

정부는 오늘(2.25,금) 오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하여,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 하여 왔다.

"오늘 16.5만㎡ 반환" 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 규모이며, 의정부시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캠프 스탠리 취수장(1천㎡)도 반환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미 양측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하여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하여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부처간 입장을 수시로 조율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왔다.

또한, 한미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SOFA 채널은 물론 외교.국방 분야의 다양한 고위급 협의채널도 적극 활용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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