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日 라인 강탈 시도, 중대 외교사안…격상 대응해야＂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오른쪽),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간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외통위 소속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 기업에 보안 사고 한 번 났다고, 그 기업더러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正道)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는 낙선자들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아마 만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과방위 회의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는 거부하고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한다"며 "여당 위원장이 회의를 열기 어렵다면 사회권을 외통위는 이용선 간사님, 과방위는 제게 넘겨서 따질 것은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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