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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민의힘이 또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에 나섰다"며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文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실관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7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상당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이나 책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승인'으로 마무리된 뒤 지연 이유를 두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오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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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사드기지밖 첫 원격발사대 전개훈련 (사진=연합뉴스) |
이와 관련하여 윤 의원은 "진행이 더뎠던 이유는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 대표를 선임할 수 없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게 사실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기에 치러야 했던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문제란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처럼 당사자들도 모르는 '주민 대표'를 집어넣는 꼼수를 왜 쓰지 않았냐고 핏대 세워 따지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며 "사드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전임 정부가 한 것은 무조건 다 쓸어버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비록 전임 정부 결정이었으나 안보 위협에 맞서 정상적 작전 운용 지원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 어느 대목이 의도적 지연이고 뭉갠 것이냐"며 "이 과정에 대체 어떻게 윗선 개입이 가능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를 물타기 위해 시선을 돌리려는 수법이 너무 구태의연해 한숨만 나온다"며 "애꿎은 전임 정부 트집 잡기는 제발 그만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주는 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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