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미일 양해각서가 뭐길래…조현 외교 ＂한국 국민에 부담 주는 노예협약 거부＂

▲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5.9.8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 합의문 불발 배경에 대해 "미일 합의와 같은 일방적 노예협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투자 부문에서 일본과 유사한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한미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최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맞물려 한미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미국에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하다 보니 협상 지연"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 부문에 있어서 국민의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일 양해각서'를 언급하며, 일본이 대미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45일 내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 전후로 미국이 이익의 절반 및 90%를 가져가는 조항이 있음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일본의 타결된 협상안을 보면,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협상안을 만든다고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우리로서는 미국에 대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협상을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과 같은 일방적인 '노예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최혜국 대우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하며 향후 통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미국 측의 일방주의적 요구가 대단히 거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럴 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 우선주의' 속 한국 기업과 국민 피해 확산

한편, 이번 사태는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과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현지 고용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미 이민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구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LG 등 한국 기업들은 수조 원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현지 채용을 약속했음에도, 공장 건설 기간 중 현지인 고용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며, 7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호주나 싱가포르는 미국과 전문인력 취업 비자(E4 쿼터) 협정을 통해 각각 1만 개, 5천 개의 전용 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 미국으로 출국하여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 교섭을 마무리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의 외교 역량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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