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 어버이날 선물"…최은순 가석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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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9:41:11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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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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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강남고도리님 2024-05-09 14:38:11
    대한민국 검찰은 범죄자를 가석방 할거를 뭣 하러 구속시키는거냐? 사기죄는 기소 왜 안해?
  • 감동예찬★T.S님 2024-05-09 12:25:38
    효자사위네.
  • 사랑하잼님 2024-05-08 23:22:53
    국모인가ㅋ 싶네요. 1년형도 약한데 세 번, 기사 보니 네 번.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참깨 깨 볶는 정부ㅠ
  • WINWIN님 2024-05-08 22:50:16
    봐주기 수사로 제대로 수사안해 1년형 받고 그 형도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서 보냈으면서 가석방?
  • j여니님 2024-05-08 22:32:06
    죄인은 편안하고 널부러져서 즐기며 살고
    아무 죄없는 국민은 누명씌우고 감옥에 갇아두고 목 죄이는 참;그런 더러운 나라가 있다네요 어딜까????ㅠㅠ
  • 민님 2024-05-08 21:41:18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나라에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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