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선거방송심의위, 권재홍·손형기 등 ′불공정 심의위원′ 의결

▲방심의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위원 구성을 의결했는데, 종편 채널에 의원 추천권을 준 것이 문제로 부각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선방위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추천한 사람은 권재홍 전 MBC 부사장으로 최승호 MBC사장 시절인 2018년 해임됐다. 이후 노조활동 부당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후 TV조선 시청자 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추천한 위원은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다. 

손 위원은 TV조선 보도국 간부로 근무하던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종북 지자체장’이라고 한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 위원은 "세 분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종북은 아니지만 종북 성향이라고 다수가 오해할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하며 또한 애국가 제창 및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했다.

중립적인 선거방송심의를 해야할 위원들중 2명이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구성원 변호사, 방심위가 추천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를,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를, 중앙선관위는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최철호 전 KBS N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위원 임기는 내년 총선일 120일 전이자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다음 달 1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내년 5월 10일까지다.

선방위는 다음 달 11일 이후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방위 심의 대상은 선방위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의 선거방송이다.
 

▲방심위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종합편성채널에 위원 추천권을 준 것을 놓고 여야 추천 위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추천 윤성옥 위원은 "선방위는 방심위 산하 기구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기구인데, 제도의 취지를 이해 못 한 것 같다. 불공정한 심의 위원"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도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코드에 맞는 단체들만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특정 종편들에 추천받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종편에 추천권을 준 데 대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치우쳤던 관행을 벗어나 종편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사 관련 조항으로, 기존에는 종편이 없었으나 지난해 1월 개정으로 포함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석인) 상임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또 (종편에 추천권을 준 것은) 다양성 확보 차원"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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