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예산안, 예비비 등 4.6조 감액…R&D 등 8조 증액“

▲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예비비 등 4조6000억원 감액 방침을 발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시한을 꼼수로 지연하고 있다"며 "심사 기한은 이틀 남았고, 법정 기한도 이번주 내로 종료된다. 신속하게 예산안 심사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5조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삭감해서 2조원 가까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R&D(연구·개발) 및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ODA(공적개발원조) 관련해서도 수혜 대상국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점을 감안해 9000억원 이상 삭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체 감액 규모는 4조6000억원이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3조3천억원, R&D의 경우 정밀 점검한 결과 미래 성장 동력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속 등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당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액을 의결한 7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미래세대 예산도 5600억원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준으로 7000억원 증액을 유지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응해 5천억원 이상 증액해 총 8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년예산을 줄였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증액했고 월세특별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정부 예산안보다 충분하게 청년예산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심사·동의권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고 밝히며 "예결위 간사가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 자체 예산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협상은 하겠지만, 많이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 삭감’에 방점을 찍은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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