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찬성 148표 이하면 부결된다

▲국회에 출석한 국무의원들 (사진=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얼마전 의석을 잃은 최강욱 전 의원을 빼면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현실적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이 대표 본인과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표결 참여가 불가능하기에 295명으로 계산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지난 2월 야당대표를 상대로 한 첫번째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297명이 출석해 가결 정족수 149명을 넘지 못한 139표로 부결됐다.

당시 반대는 138표, 기권 9표, 무효표가 11표였다. 당시 애매하게 표시된 표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두고 40여분간 발표가 늦춰지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당무위에 참석하신 분들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 단체들은 내일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 집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2시부터 열리지만 진보 성향의 시민들은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근처에 마련된 집회 장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집회를 연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들도 맞불집회를 연다고 알려지며 오후에는 여의도 일대의 교통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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