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해야…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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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18:38:35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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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검찰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사과하라. 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검찰이 국민 몰래 쌈짓돈을 써놓고 입만 닦으면 되나" (권칠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과거 검찰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용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특활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음 해에 돌려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관리 업무를 한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각각 대통령실에서 인사기획관, 총무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라면서 "검찰 쌈짓돈이 대통령실 쌈짓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쌈짓돈과 관련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 중 대통령실 근무자를 포함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에 대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부장검사를 겨냥,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들'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가 이끈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지난 7월 김씨를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 부장검사는 여주지청 형사부장에서 지난 9월 수원지검 형사5부장으로 영전했다"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 규명은 물론, 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청된 영장 4건을 법원에 청구해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었으며 허위공문서·위조서류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경찰이 송치한 뒤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에 대해선 "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같은 연차에 부부장검사를 거쳐 부장검사로 보임된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올해 9월 인사에서 수원지검 형사부 부장검사로 수평 이동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인사이동으로 고속승진 또는 특혜인사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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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수 정치평론가 곽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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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당연님 2023-11-13 12:11:12
    공개해야죠
  • 이진섭님 2023-11-13 06:29:49
    반드시 공개해햐 한다
  • 밤바다님 2023-11-12 19:10:10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잘 사용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 누구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검찰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
    특히나 공정을 그토록 외치는 술뚱이 검찰총장 당시의 특활비 의혹이 거센데 이 기회에 확실하게 공개하라!!!
    술뚱 처남의 비리는 김건희 특검으로 확실하게 밝혀내고 몽조리 싹 다 처벌하자!!!
  • 짱구 님 2023-11-12 12:58:06
    특활비 국민세금으로 주는것이다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 진경압바님 2023-11-12 09:56:33
    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검찰임을 꼭 세기고 특활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 이만우님 2023-11-12 02:21:43
    검찰 예산 사용했던 자체를 특검하여 비리 및 사용처를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물론 특활비도 규명해야죠..
  • WINWIN님 2023-11-11 22:01:23
    민주당은 특활비 내역 공개도 안하고 배째라는 오만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라!!!!!!
  • 민님 2023-11-11 20:29:39
    대통령이 의심집단 출신이면서 그집단의 총장까지 해 드셨던 분이니 '눈먼돈에 오죽 군침 흘렸을까'란 확신이 드네요!
  • 꼭이기자님 2023-11-11 19:45:53
    요즘 민주당 진짜 잘하고 있음... 화이팅
  • 독거미 님 2023-11-11 19:22:38
    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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