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과 123대 국정과제 연계, 대통령의 일관된 국방 소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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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제44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회복’이라는 표현을 이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환’이나 ‘환수’라는 표현과 달리 ‘회복’을 쓴 이유는 전작권의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며, 이는 대선 전부터 대통령이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전했다. 애초 기념사 원고에는 ‘전작권 전환’으로 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회복’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전작권 회복은 과거 한미연합사 지휘체계에서 한국군이 갖던 권한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까지 전작권 전환 일정은 단계별로 추진되어 왔다.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를 통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원래 상태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기념사에서 강조된 핵심 키워드를 소개하며 “대통령은 ‘국민’을 31회, ‘국군’을 15회, ‘평화’를 13회 언급하며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및 장병들과의 오찬에서도 “스스로를 얼마든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력 강화와 자주적 방위 능력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맞닿아 있으며, 최근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으로, 국방과 안보 정책에서 대통령의 일관된 소신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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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 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2025.10.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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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5.10.1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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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고난도 기동비행을 하고 있다. 2025.10.1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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