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민 알권리 확대…대통령실, 6~8월 특활비·업추비·특정업무경비 전격 공개

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로 특활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내역 공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개월간 특활비 4억6422만원, 업추비 9억7838만원 집행
대통령실 “국민 알권리 존중, 예산 투명성 제고 위해 정기적 공개 추진”

▲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용된 국정운영 경비를 포함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으로 집행됐다. 세부 사용 항목은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관리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관리 9700만8000원 ▲국가정체성·상징성 강화 5854만1000원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격려 522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원이 사용됐다.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 3억4472만3180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4781원이 집행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총 1914만1980원으로,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279만6580원 ▲특정업무 상시 수행 1634만5400원이 포함됐다. 

 

▲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9.16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번 공개에 대해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이지만, 법원 판결과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특히 특활비의 집행 일자와 명목,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부 항목은 국가안전보장 등 기밀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 금액만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뉴스타파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역시 정보공개 대상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는 법원의 판례 취지를 존중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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