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독재커밍아웃′이냐 …박병곤·유창훈 판사 고발 비판

▲자유대한호국단의 집회 모습 (사진출처=호국단 홈페이지)

아스팔트 우파의 초석이 되겠다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가 대표 고발인이 되어 유창훈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박근혜 씨의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피고발인 유창훈 판사의 협의를 엄정히 수사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고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은 몇년 전 민주당 관련 인사로 낙인 찍힌 이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일삼던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른바 법세련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검찰 출입문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병곤 판사가 고3때 쓴 글까지 거론하며 "사실상의 노사모"라고 규정했던 국민의 힘이 문제"라며 "여당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인신공격하면 극우단체는 이를 근거로 판사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하는 '삼위일체'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단체가 박 판사가 20년 전 올렸던 블로그 글을 근거로 직무 유기 및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혐의로 고발"한 것은 검찰이 각하 처분으로 무시했어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 판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책위는 '국민의힘이 문제'라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정치검찰 규탄하는

5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판사까지 겁박하는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난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판사를 공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극우단체, 정치검찰의 이 같은 조직적인 합동작전은 3권 분립 무력화 시도이자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자는 '독재 커밍아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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