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특별법 정부 이송…尹 결정까지 15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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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특별법 정부 이송…尹 결정까지 15일 남아

2024-01-20 16:54:40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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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식 진행하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어머님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총 9건으로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거부권 행사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은 결국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 원만하게 법이 처리되는 걸 기대하기보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3일과 30일 양일중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곽동수 정치평론가 곽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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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바다님 2024-01-21 14:05:47

거부권 남발하는 술뚱을 저지하고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위해서라도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권에서 반드시 200석 넘게 당선되어야합니다!!!
흐르는 강물님 2024-01-21 13:54:01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애초부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총선 압승으로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진경압바님 2024-01-21 08:27:25

22대 총선처럼 손꼽아가며 기다려 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거부권 남발하는 정부를 어찌 심판해야 할지....
진경압바님 2024-01-21 07:53:52

또 거부권 행사 하겠지... 정말 야당이 200석 이상 당선되어야 정부 견제가 가능하다는 말인지...
WINWIN님 2024-01-21 07:53:41

사람이면 당연히 받아야지.. 거부권요청한 한동훈은 짐승만도 못한 넘임
이주니어님 2024-01-21 06:23:01

미친 윤가넘!
미친넘보다 못한 국힘!
나라꼴라지가.....ㅜㅜ
이진섭님 2024-01-21 06:13:54

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법은 거부권행사한다
민님 2024-01-20 17:42:11

희망이 안 보임
김서님 2024-01-20 17:35:51

이태원 특검 받아라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