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검찰개혁 충분히 숙의하라”…정부안 수정 가능성 시사

▲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6.1.1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13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 공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 아니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공개적인 반발이 잇따른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날 발표된 정부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수청 조직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으로 넘긴 점을 두고 여권 내에서 강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수사와 기소는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정부안 수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의견 수렴’을 각각 주문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내 우려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제시하면서 검찰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다시 국회로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특검 정국과 맞물려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안 수정 폭과 속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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