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의대 증원 관련 교육부 청문회 해야＂…국민청원 5만명 동의

국회 국민청원 2주만에 목표 달성

▲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배정 절차 등에 대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 인원인 5만명을 넘어섰다.

24일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1천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청원이 올라온 지 2주 만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청원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
 

▲청원 5만명이 달성된 교육부 청문회 요청 페이지 화면 캡쳐

청원인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는 '대입 4년 예고제'(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과 관련한 사항은 입학 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공표해야 하는 제도)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 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휴학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다"며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국방과 안보에 버금가는 예산을 의료 발전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산 지원 계획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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