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검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혐의 입건

▲이재명 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대표에 대한 검찰의 제3자뇌물죄 수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이 대표는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에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오던 이 전 부지사는 6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이 대표 조사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도지사 방북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신빙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덕수에 이어 해광 변호인단까지 사임하면서 변호인 부재 상황이 발생하며 현재는 재판부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사법방해’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 부재로 파행하는 등 공전하는 것을 두고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7월 박찬대 의원이 특정 정당 지역구 지역위원장 대행인 A씨를 만나 이 전 부지사의 사건 중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제안했다며 "A씨는 이 전 부지사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도 오랜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부지사 지인이 전화를 바꿔줘서 우연히 통화했다.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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