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부, 유류세 인하폭 두 배 확대…경유 87원 인하

유류세 인하 확대...휘발유 15%·경유 25%로 상향
경유 87원↓, 물류·서민 부담 완화 초점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통행료 면제 등 비상 대응

▲ 2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19.1원으로 전날보다 0.1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815.1원으로 0.1원 하락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발 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5원, 경유는 87원 인하된다. 정부는 특히 물류와 생계에 직결된 경유 가격 부담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4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5월 말까지 연장됐으며,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의 역진성(부익부 빈익빈 심화)을 우려해 신중론을 보였던 만큼, 이번 조치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부담 증가 속에서 현실적 대응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된다.

 

▲ 유류세 인하 기간·인하율 조정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도 금지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 재고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고,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관리 품목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경제 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응”으로 규정하며, 중동 상황 악화 시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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