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군,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사단장은 빼라＂ 수사 축소 의혹

▲고 채수근 상병에 분향하는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을 경찰로 넘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는데, 그 이유가 해병1사단 사단장을 혐의자에세 제외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

해병대는 수사한 결과를 경찰에 인계했지만 갑자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 결과로 경찰은 아직 수사기록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여단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에 따라 책임이 드러난 이들은 모두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계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자체 조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자료를 회수한 당일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를 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A대령이 군형법 제45조에 따라 집단을 이뤄 상권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집단 항명의 수괴'라고 보고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상급자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명령 불복종을 내세우며 사실상 사건을 은폐·축소 하려 했다는 또다른 의혹이 불거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국외 출장 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도록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것은 법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인데 해병대가 단정해서 넘기면 경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래서 과실치사 그걸 빼고 넘기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잘못돼서 보직 해임을 한 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하고 무단으로 자료를 이첩했기 때문에 군기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보직 해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오는 채상병 영결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원래의 임무가 아닌 데도 안전 장구 없이 수중 작업을 무리해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시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명백하게 포함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출국전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을 주며 고위직을 피해가도록 설계 했고, 이를 있는 그대로 수사했던 담당자는 보직해임 및 입건됐다.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바로 잡고자 했다면 결코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 생겼다. 

"해병1사단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 

채 상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이 주장이 사실인지, 왜 이런 가이드 라인이 나왔는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게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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