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검찰 항소 포기에 국힘 발끈...나경원 ＂국가해체 프로젝트 가동…범죄자 대통령이 나라 무너뜨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2025.9.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입법과 행정을 점령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로 군,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해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 민주당 세력이 검찰을 해체하고 기업과 경제, 재정을 해체하더니, 이제는 법원·군·공무원 조직까지 해산하려는 ‘국가해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며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 장성 30명을 내쫓고 내란청산TF를 설치해 공무원을 색출하고 있다”며 “기존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몰아내는 완장 사회가 되고 있다. 공포와 침묵의 전체주의 통제국가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나경원은 특히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봉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부당한 지시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맞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불법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관계자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항소 시한을 넘기며, 대장동 사건 피고인 유동규·김만배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대검의 항소 검토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의 세 번째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여권은 이를 두고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정적 제거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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