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특검, 尹 강제구인 실패…‘출석 거부’와 ‘망신주기’ 공방 속 기싸움 격화

특검팀 "조사실 출석은 수사 절차,불응은 조사 거부...구치소에 엄중 책임 묻겠다"
윤석열 측 "강제구인은 명백한 망신주기, 구치소로 방문 조사하면 될 일"
서울구치소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강제로 행사할 수는 없다"

▲ 조은석 내란특검과 윤석열 내란 수괴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사 장소를 두고 이틀째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는 무산됐고, 윤석열 측은 “망신주기용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이를 ‘조사 거부’로 규정하고 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를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대리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방문 조사가 가능한데도 특검이 굳이 조사실로의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닌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대리인단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두 차례 내렸지만, 구치소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 무산됐다.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7.14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의 직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며 사실상 구치소를 압박했다. 특검은 윤석열 측이 조사에 대한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진술 여부와 별개로 조사실에 출석하는 것 자체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인치 지휘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치소 측에)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하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조사 장소를 두고 벌이는 이례적인 대치 상황은 특검의 수사 권위가 정면으로 도전을 받는 동시에, 윤석열 측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이용해 수사에 저항하는 모양새다. 강제구인이 사실상 어려워진 특검이 결국 추가 조사 없이 윤석열을 재판에 넘길지, 양측의 치열한 수 싸움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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