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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탄핵 기각 '8인 전원일치'...법무장관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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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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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비상계엄 관여 인정할 증거 없어"
▲ 2025.2.24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가 정리한 박 장관 탄핵 사유는 △대통령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의 헌법 및 형법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정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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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j여니님 2025-04-11 00:11:44
    지금은 니가 웃겠지만.......
    곧 다시 꼭 댓가를 치룰날은 온다!!!!!!
  • 밤바다님 2025-04-10 20:50:45
    반드시 내란특검으로 내란가담을 밝혀내고 확실하게 처벌하여야함
  • WINWIN님 2025-04-10 19:00:43
    휴대폰바꾸고 증거인멸했으니 확인이 안되지ㅠㅠ
  • 성재야님 2025-04-10 16:40:15
    성재야다시들어가라
    나오지마세요
    잘못인정좀해봐
  • 깜장왕눈이 님 2025-04-10 15:32:19
    이래서 내란특검이 반드시 필요해. 증거인멸하며 한 놈씩 빠져나가고 있다.
  • Tiger IZ 님 2025-04-10 15:08:12
    독방 준비해 놓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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