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 대통령, 공기업 사업성 검증 강조…대왕고래·강원랜드 동시 질타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브리핑 1호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성 검토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 원을 투입했느냐”며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냐”고 언급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꺼냈다. 이 프로젝트는 첫 번째 탐사 시추 결과 실패로 결론 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석유·가스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 원가가 얼마인지 추산해봤느냐”고 물으며 “배럴당 70~80달러라면 국제 유가와 비교해 채산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이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그 당시 추산을 해봤느냐”, “사업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거듭 질의했다.

최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성에 대한 기본적인 추산조차 하지 않고 추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공사의 재무 상태를 묻고 “지금 자본 잠식 상태냐”고 질문했으며, 최 직무대행이 이를 인정하자 “앞으로 자본 잠식을 벗어날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불량 자산을 판다고 재무 구조가 개선되느냐”고 되물으며 공기업 경영 전반의 책임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원랜드 관련 질의에서도 국가 경제와 도박 산업을 연결 지어 언급했다. 그는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해갈 때 나타나는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며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구조, ‘어떻게 되겠지’라는 심리가 문제”라고 말했다. 카지노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베팅 한도를 늘리면 사업성이 나온다고 생각하느냐”며 관련 부처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형 국책·공기업 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 검증과 책임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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