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쌍특검·국정조사′ 공세 전환…장관급 탄핵도 고려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포 통합과 공매도 금지 등 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총선 대비 민심 회유 정책이 정치 뉴스의 메인을 장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9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 이어 국정조사 카드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뿐 아니라 민주당은 '장관 탄핵 카드'도 언제든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한다.

이 위원장의 경우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강력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하거나 임명해 실정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의총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가 결정되면 9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한 장관 탄핵에 대해선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 문제가 한 장관의 입지 구축에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168석 거대 야당 프리미엄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 안으로 전장을 옮겨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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