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친윤 검사’가 초대 중수청장?…김용민·박은정 “검찰개혁 취지 무너진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문건을 들어 보이며 검찰 출신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반대 및 공소청 직제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페이스북)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검찰 출신 김지용 전 검사장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4일 김지용 전 검사장의 초대 중수청장 인선 가능성을 공개 비판하며, 검찰 출신 인사가 중수청 지휘부를 맡을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김 전 검사장이 과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거론하며 김 전 검사장을 ‘친윤 정치검찰’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을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민 의원 역시 검찰 출신 인사가 중수청 지휘부를 장악할 경우 법률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인적 구성에서는 다시 결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으로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시켜놨는데 인적 결합을 통해서 수사·기소를 다시 합쳐놓는 결과를 가져오는 인사”라며 중수청장뿐 아니라 차장 등 주요 보직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중수청 수뇌부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될 경우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청의 다른 조직 혹은 다른 외청”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 등은 최근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일반직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 등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도록 해, 여권 일각에서는 공소청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이 사실상 존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 등을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법통제부’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김 의원 등은 공소청 직제 문제뿐 아니라 초대 중수청장 인선 역시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직과 직제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수정할 수 있지만 초대 수장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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