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친윤 검사가 중수청장? 검찰개혁에 명백한 위험”...김용민·박은정, 檢 출신 인선에 결사반대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문건을 들어 보이며 검찰 출신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반대 및 공소청 직제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페이스북)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을 두고,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1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김지용 전 검사장의 초대 중수청장 지명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박은정 의원은 회견에서 “김지용 후보는 과거 ‘채널A 사건’ 당시 주임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정진웅 부장검사를 기소하고 한동훈을 비호했던 검사”라며 “윤석열·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친윤 정치검찰 출신을 중수청장에 앉히는 것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검찰 출신 인사의 중수청 지휘부 기용이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법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놓았는데, 인적 결합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합쳐놓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청장부터 차장 등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포진하면 중수청은 사실상 ‘검찰청의 또 다른 외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공소청 직제안의 문제점도 거듭 지적했다.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에서 일반직은 대폭 감축하면서 검사 정원(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려 한 시도는 검찰의 상시적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검사 정원 축소 및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등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수정 가능한 공소청 직제보다, 한 번 임명되면 법적 임기가 보장되는 중수청장 인선 철회가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72년 만에 수사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약속이 후퇴해서는 안 되며, 이름만 바뀐 검찰을 국민께 다시 안겨드릴 수 없다”며 중수청장 인선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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