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임상 청탁’ 등 의혹 놓고 여야 정면충돌
증인 없는 청문회…장외선 한동훈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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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5 (사진=연합뉴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오전 시작됐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제출과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향후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한 경위와 이른바 ‘브로커 양모 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기업인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까지 관련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포함돼 있어 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규명될지가 핵심이다.
야당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 가족이 관련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조금·급여 문제와 판사 자녀 채용 관련 의혹 등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거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요구받은 자료 상당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번 청문회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당초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신청했지만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청문회장 밖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도 SNS를 통해 김 후보자와 양모 씨의 관계를 문제 삼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정보 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서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김승원 대 한동훈’의 장외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핵심 과제로 검찰개혁을 제시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찰개혁의 적임자 여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청문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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